[안성복지신문=박우열 기자] 김보라 시장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약과 관련해 협약의 즉각적인 파기보다는 바이패스(우회방류)를 포함한 추가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안성시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기존 협약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시장은 23일 오전 안성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방류수, LNG발전소, 송전선로 등 주요 현안과 시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2021년 체결한 상생협약을 보완해 사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주민 안전과 환경·농업 피해 예방을 위한 추가 대책을 협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

김 시장은 상생협약의 파기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현 단계에서는 파기를 선언하기보다 추가 협상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면서 협약 체결 이후 사업 여건이 달라졌고 기존 협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2021년 1월 체결된 상생협약은 방류수 수질·수온 개선, 지역 상생협력사업, 농업 진흥, 하천 정비, 도로망 확충 등 1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 시장은 이 가운데 2개 항목이 이행 완료됐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협약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하고 일부 조항의 구체성도 미흡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시는 제12차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에서 방류수 계획량이 기존 하루 33만 톤에서 48만 톤으로 증가하는 문제를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방류수와 관련해서는 수질 점검기구의 구성·운영, 농업환경 사전 조사, 농업 피해 보상대책, 한천 정비 등을 추가 협상 의제로 제시했다. 바이패스를 포함한 방류 방식도 협상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바이패스의 구체적인 적용 범위와 최종 합의 여부는 향후 협상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다. 시는 수질검사 항목 확대와 점검체계 마련 등을 통해 방류수 안전성 확보 방안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농업 분야에서는 피해 예방과 보상 외에도 농산물 계약 물량 배정과 적정 가격 매입 등 농가 지원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LNG발전소와 송전선로 문제도 주요 협상 의제로 제시됐다. 시는 천연가스 공급관로의 안성 경유 노선과 관련해 교통정체, 도로침하, 가스 사고 등의 안전 우려를 제기해 왔으며, 도로관리심의 과정에서 보완을 요구하고 지난해 2월 심의 접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LNG발전소에 대해서는 입지 변경과 환경영향 분석, 피해 예방·저감 대책,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투자·지원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송전선로는 주민 생활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주요 노선의 지중화를 요청하고 있다.

시는 방류수와 농업, 대기·LNG발전소, 송전선로 등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 산업계, 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도 제안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에 협의체 구성과 논의 의제를 제안한 상태이며, 협의체는 아직 구성 전이다.

김 시장은 협상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공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협상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불리한 여건을 인정하면서도, 내년 SK 측 가동과 관련해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상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안성시는 향후 협상을 통해 기존 협약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방류수 안전성, 농업 피해 예방·보상, LNG발전소와 송전선로 관련 대책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협상 결과에 따라 기존 협약의 유지 여부도 다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