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척결 '의기투합'"...금감원·보험업계·경찰청, 실질적 검거에 수사력 집중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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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척결 '의기투합'"...금감원·보험업계·경찰청, 실질적 검거에 수사력 집중키로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4.04.17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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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민생침해 보험사기 수사 공조체계 구축
- 경찰청, 보험범죄 특별단속 실시...금감원, 생·손보협회는 효율적 수사 지원
- 보험사기 시스템적 대응 강화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경찰의 보험사기 수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의 보험범죄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검거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보험범죄 수사협의회 개최는 경찰(국가수사본부)의 보험범죄 특별단속에 발맞춰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유관기관은 그간 축적한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효율적인 수사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서다. 이달 16일부터 서울청·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을 시작으로 전국 18개 시·도청과 순차적으로 '보험범죄 수사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논의내용은 관할 내 보험범죄 동향과 수사의뢰 사건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방안, 핫라인 구축 등이다.

우선 병원·브로커 연계 조직형 보험사기나 자동차 고의충돌 등 최근 보험사기 동향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도 경찰청별 관할 지역 내 특성을 고려해 맞춤형 수사지원 방안을 집중 협의한다. 예를 들어 제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렌터카를 이용한 고의충돌 관련 수사지원 방안에 대한 집중 협의 등을 꼽을 수 있다. 

또한  금감원이 보험사기 협의로 조사 후 수사의뢰한 사건의 신속한 수사진행을 위한 지원방안 등도 협의할 방침이다. 점차 전문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 우수 수사기법 공유 등 보험사기 수사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밖에 보험사기 사건 관련 기관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수사지원을 위해 정보공유 핫라인(Hot-line)도 구축한다.

향후 금융감독원 및 경찰청은 논의된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고, 협의결과를 유관기관 및 보험업계와 공유할 예정이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관계기관이 보험사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위해 구축한 공조체계에 탄력이 붙고 있다"며 "보험사기 범죄가 갈수록 전문화, 대형화되고 있지만 시스템적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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